민정수석 부활, 김주현 전 법무차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제 2의 우병우

 

1. 공약을 뒤집고 민정수석 비서관을 부활

  1) 한겨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고 첫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을 발탁했다. 8일 아침신문들은 민정수석 폐지를 공언했던 윤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를 지적하며 자신 관련 검찰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복원)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과거 민심 청취보단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 두드러져 '제왕적 대통령제'를 위한 수단으로 비판받아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당선자 신분인 2022년 3월14일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하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공약 뒤집기' 비판은 물론 스스로 문제라고 꼽았던 '사정기관 장악' 논란을 자초하게 됐다"며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의 특성상 민정수석을 통한 대통령실의 검찰 통제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검찰 인사권 통제를 통해 자신과 가족 관련 검찰 수사를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란 시선이 강하다"며 "민심 청취보단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2) 조선일보  

조선일보도 <민정수석 부활,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심 전달이 목적이라면 정치인이나 시민 단체 출신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검찰 출신 아닌 법률가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민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한다'고 했지만 김 여사 사건이나 채 상병 문제 등 각종 사안에 대한 민심은 언론에만도 수도 없이 표출돼 왔다"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느냐다.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민심 청취와 보고에 전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3)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지난 2년간 공식 메시지에서 자유를 1000번 이상 말했다며 전임 대통령의 '자유' 언급 빈도수를 압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대척점으로서의 자유를 말한 경우가 많았으며 같은 보수를 표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사 관련 맥락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처럼 윤 대통령은 말로써 자유와 인권, 공정, 연대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말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일례로 각종 행사에서 윤 대통령에 항의하는 시민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학자는 경향신문에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이념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실체나 내용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며 "자유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인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2. 민정수수석은 재역할을 할 것인가 아님 왕수석이 될 것인가

여권에서는 민정수석의 부활이 검찰에대한 불만이라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수사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에 실패에 대한 분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처에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태도에도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민정수석실의 요구나 지시를 고분고분 받아들일지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위세가 약해지는 레임덕이 오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각을 세우는 게 일관된 경향큽니다. 정권보다는 여론을 흐름을 좇는게 오랜 생존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건 민정수석 부활과 올 여름에 검찰 수뇌부 개편입니다. 법조계에선 현 수뇌부와는 결이 다른 친윤 성향 검사들의 중용을 점치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있는 간부들을 솎아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정수석에 기수가 한참 높은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기용한 것도 이런 포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권력의 왕수석, 박근혜 정부 당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던 우병우가 될지 옳은 정치가 될 지 잘 지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