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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약을 뒤집고 민정수석 비서관을 부활

  1) 한겨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고 첫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을 발탁했다. 8일 아침신문들은 민정수석 폐지를 공언했던 윤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를 지적하며 자신 관련 검찰 수사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복원)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과거 민심 청취보단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 두드러져 '제왕적 대통령제'를 위한 수단으로 비판받아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당선자 신분인 2022년 3월14일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하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공약 뒤집기' 비판은 물론 스스로 문제라고 꼽았던 '사정기관 장악' 논란을 자초하게 됐다"며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의 특성상 민정수석을 통한 대통령실의 검찰 통제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검찰 인사권 통제를 통해 자신과 가족 관련 검찰 수사를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란 시선이 강하다"며 "민심 청취보단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2) 조선일보  

조선일보도 <민정수석 부활, '검찰 통제' 의구심 불식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심 전달이 목적이라면 정치인이나 시민 단체 출신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검찰 출신 아닌 법률가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민심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한다'고 했지만 김 여사 사건이나 채 상병 문제 등 각종 사안에 대한 민심은 언론에만도 수도 없이 표출돼 왔다"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느냐다.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민심 청취와 보고에 전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3)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지난 2년간 공식 메시지에서 자유를 1000번 이상 말했다며 전임 대통령의 '자유' 언급 빈도수를 압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대척점으로서의 자유를 말한 경우가 많았으며 같은 보수를 표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사 관련 맥락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처럼 윤 대통령은 말로써 자유와 인권, 공정, 연대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말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일례로 각종 행사에서 윤 대통령에 항의하는 시민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학자는 경향신문에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이념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실체나 내용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며 "자유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인데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2. 민정수수석은 재역할을 할 것인가 아님 왕수석이 될 것인가

여권에서는 민정수석의 부활이 검찰에대한 불만이라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수사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에 실패에 대한 분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처에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태도에도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민정수석실의 요구나 지시를 고분고분 받아들일지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위세가 약해지는 레임덕이 오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각을 세우는 게 일관된 경향큽니다. 정권보다는 여론을 흐름을 좇는게 오랜 생존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건 민정수석 부활과 올 여름에 검찰 수뇌부 개편입니다. 법조계에선 현 수뇌부와는 결이 다른 친윤 성향 검사들의 중용을 점치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이 있는 간부들을 솎아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정수석에 기수가 한참 높은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기용한 것도 이런 포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권력의 왕수석, 박근혜 정부 당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던 우병우가 될지 옳은 정치가 될 지 잘 지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퇴진 압박에 시달리는 정몽규 회장

한국축구지도자협회(회장 설동식)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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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지난달 28-29일 양일간 강릉에서 임원 워크샵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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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발전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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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에 참석한 축구지도자들은 지금의 한국축구가 유례없는 대위기임을 인식을 같이하고 이처럼 반복되는 참사의 근본적 원인에는 대한축구협회 회장 및 집행부의 졸속 행정과 오로지 위기만 모면하려는 단기적 처방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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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축구지도자들은 중장기적 발전계획은 무시한 채 오직 대표팀 성적에만 급급한 결과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져야할 책임을 몇몇 지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축구협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정몽규 축구 협회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5월 7일 발표했다.

2.  정몽규 회장의 사퇴 성명서 전문

[한국 남자축구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였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이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닌 예고된 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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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지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결과를 우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협회에 건의했다. 언론도 이미 주먹구구식 대표팀 감독선임 및 운용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경고를 쏟아냈으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및 집행부는 매번 이런 우려를 묵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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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한 한국 올림픽대표팀은 올림픽 예선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진 마지막 실전 점검 무대였던 서아시아축구연맹(WAFF) U-23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하였으나 정작 올림픽팀 사령탑이었던 황선홍 감독은 현장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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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많은 축구지도자 및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체감한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 출전팀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다’는 정보를 집행부에 전달였음에도, 정몽규회장은 당시 클린스만호의 대표팀이 국민적 비난여론에 직면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올림픽팀 감독을 임시로 A-대표팀을 지휘하도록 땜질식 처방을 강행했다. 이런 준비과정의 무사안일로 인한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 한국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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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취임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체제는 그간 선배, 후배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한국축구의 위상과 자긍심을 그의 재임기간 모두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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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장은 몇몇 대표 팀의 성과를 본인의 명예와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하고 시급한 한국축구의 본질적 문제는 덮어두고 외면해왔음을 우리국민과 축구지도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

3. 정몽규회장의 퇴진이 축구의 발전일 겁니다.

정몽규 회장은 축구팬들의 불만을 지도자 탓으로만 돌리고 사과조차 하지 않아 국민들은 숨어 있는 정몽규 회장에게 심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응원의 목소리가 아닌 질타와 분노만 커지며 현장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나가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네요...